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문단 편집) === 파업 진행 사항 === 12월 9일 오전 8시, 철도노조위원장인 [[김명환(1965)|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열차가 멈춰 불편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자 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이 공개 된 후 전국 131개 지부의 철도노조는 총파업의 출정식을 진행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주시]], [[영주역]] ~~찍고~~ 등의 지방본부별 총파업식도 진행 되었다. 파업식이 끝난 후 철도노조는 사전에 집계된 운용인력과 운용인력의 15%에 해당되는 피로교체인력을 합친 총 8500여명을 철도운용 필수유지인력으로 현장 업무를 유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3년 12월 11일 정부에서 철도파업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3150399&date=20131211&type=0&rankingSeq=2&rankingSectionId=103|#]] 또 정부는 철도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해서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3121118248038490&outlink=1|#]] 2013년 12월 12일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이사진 전원을 [[배임]]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고발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2_0012586958&cID=10201&pID=10200|#]] 국제운수노련(ITF)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 측에 [[수서평택고속선|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재검토를 촉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0&oid=003&aid=0005558261|#]] 한국철도공사는 노조원 860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043|#]] 2013년 12월 13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실무협상에 들어갔으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3&cid=970276&iid=955874&oid=421&aid=0000597013&ptype=011|#]] 별 소득 없이 끝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650044&isYeonhapFlash=Y|#]] 한국철도공사는 17일부터 KTX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12140100158370008202&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13|#]]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가족에게까지 철도파업은 불법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31213171514930|#]] 파업하는 동안에 [[비봉신호장|비봉역]], [[광운대역]]에서 [[탈선]]사고가 일어나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1214.99002052948|#]],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40132&news_area=040&news_divide=&news_local=37&effect=4|#]]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6649995|#]] 승객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또 대체인력 중에는 한국교통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649549|#]] 2013년 12월 15일 4호선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80대 승객이 열차 문에 발이 끼인 채 끌려갔다고 한다. 기관사는 필수업무유지 인력이었지만 열차 출입문 개폐 조작은 한국교통대 재학생이 대체투입해서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51909|#]] 2013년 12월 16일, 검찰은 [[김명환(1965)|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653030&date=20131216&type=1&rankingSectionId=103&rankingSeq=18|#]]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652098&date=20131216&type=1&rankingSectionId=103&rankingSeq=12|#]]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7685|#]] 2013년 12월 17일 이번 파업이 철도파업 사상 최장기 파업이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653992&date=20131217&type=1&rankingSectionId=103&rankingSeq=6|#]] 한국철도공사는 한국교통대생 대신에 기관사 면허가 있는 군장병을 투입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170987&date=20131217&type=0&rankingSectionId=103&rankingSeq=1|#]] 서울지하철노조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으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655072&date=20131217&type=1&rankingSectionId=103&rankingSeq=7|#]] 밤 늦게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655601&isYeonhapFlash=Y|#]] 다만 2.8%의 임금인상과 정년보장을 조건으로 한 타결이라 이번 파업 사태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 중 일부는 "파업 지지한다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서울메트로 노조 둘은 협의하에 철도노조 파업과 별개로 동투의 하나로서 파업을 시작했을 뿐이고 오히려 업계에서는 철도노조 파업과 지하철 파업이 18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전에 파업 사태가 종결될 줄 알았던 것이다. 현재 해당 파업은 [[국제운수노련]]에서 파견된 인원들의 감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운수노련은 해당 파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637977|#]],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10742|##]] 대체인력 투입이 안전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72231475&code=940702|#]] 또한 [[국제 노동 기구]] 제소와 함께 각국 철도회사에 한국산 구매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http://www.itfglobal.org/press-area/index.cfm/pressdetail/9954|공식 보도자료]]. 12월 20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에 7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661364&date=20131220&type=1&rankingSectionId=103&rankingSeq=6|#]] 12월 22일 오전 9시 40분 경에 철도노조 지도부 몇 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이 바로 [[경향신문]] 사옥으로(2010년 입주하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53|#]]), 이 사옥은 옛날 [[김수근]]씨가 [[MBC]] 사옥으로 지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20|#]]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방송국으로서의 요새화도 생각해볼 만하다. 다만 입주한 13~14층의 경우 처음 지어질 당시는 호텔이라서 이 점에서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에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로 진입을 시도하여 대치 중인 노조원들과 충돌을 일으켰다. 민주노총 창립 이래 첫 공권력 투입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측은 문을 부수기도 했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노조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몇 시간이 걸려서 옥상까지 던전 클리어를 하고 보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아무도 없었다]]. 이로써 이 작전은 신의 뻘짓이 되었다.[* 옥상까지 빠른 클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개 잠긴 사무실을 스킵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김명환(1965)|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이 밖에 잘 있다고 안부인사까지 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21558|상황]]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22184106500|게다가 이미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어서]] 공권력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23일부터 총력투쟁을 선언하였고 28일부터는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하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22184208518|#]]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집행 때 의경이 [[맥심(커피)]] 커피믹스를 멋대로 가져가다가 시민에게 적발되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9932|#]] 진보진영 사이트에선 겨우 커피믹스 두 박스 가져가려고 공권력 동원했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딴지일보]]에서는 '[[http://www.ddanzi.com/ddanziNews/1823832|경찰이 필요했던 건]] [[맥심(커피)]]이 아니라 다른 [[맥심(잡지)]]이었나', '[[http://www.ddanzi.com/ddanziNews/1822626|사실은 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자해공갈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는 조롱성 기사까지 쓰고 해당 사건을 '정동대첩'으로 지칭했다. 무엇보다 특히 사옥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경향신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22154345&code=940702|제대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31921375&code=990101|빡돌았다.]] 한편 [[한국노총]]도 이 사태에 반발하며 정부에게 항의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665575&isYeonhapFlash=Y|#]] 12월 23일 오전 11시경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223115409&type=xml|한국철도공사는 파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 정비는 외주화(아웃소싱)하고 기간제로 기관사 300명, 열차승무원 200명을 채용할 것을 밝혔다.]] 노조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 할 수 없다" 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한국철도공사측은 "필수 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2분의 1을 도급, 하도급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한 철도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 철도노조에게 행하고 있는 억압적 조치에 항의하는 문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2317151792865&outlink=1|#]] [[국제엠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경찰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37|#]][* 근데 사실 각국 정부라고 해서 딱히 노조에 대한 태도나 대응이 우리 정부와 다르지는 않다. 일본같은 경우는 노조 활동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위의 독일 철도노조 또한 [[RE]]/[[S반]]/RB 민영화 문제로 역시 독일정부나 [[도이치반]] 사측과 씨름 중이다.] 12월 25일 민주노총 본부에서 모처로 피신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했음이 밝혀졌다. 이번 문제에 대해 종교계에서 중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3159911&date=20131225&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5|#]] 12월 26일 노사간의 두번째 실무교섭에 들어갔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0614737&date=20131226&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 12월 27일 밤 8시경에 [[한국철도공사]] 본사 사옥에 소재[* 현재는 [[정부청사역]] 인근으로 이전.]한 [[주식회사 SR|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법인설립 등기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완료되었고, 그 직후인 밤 9시 15분경에 [[국토교통부]]가 [[주식회사 SR|KTX 수서 자회사]]에 대해 면허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파업 국면은 급격히 격렬해질 전망이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27/0200000000AKR20131227200400003.HTML?input=sns|#]] 12월 28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간부 49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31228&rankingSectionId=102&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6672877|#]] 철도노조는 면허발급에 대해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노조간부에 대한 수배령을 풀지 않을 계획이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70276&iid=24472048&oid=052&aid=0000494862&ptype=011|#]] 12월 29일 밤, 협상을 위해 선정된 여야 국회의원 두명이 철도노조 측을 방문해 세시간 가량 토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냈다. 시간이 지나 30일, 협의 내용대로 여야 동수의 철도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철도노조 측도 파업을 철회하고 내부 토의를 거친 뒤 현업에 복귀한다는 뜻을 밝혔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94310&thread=09r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